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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진주의료원 대안이 있나
메디칼타임즈
기사입력: 2013-06-03 0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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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폐업사태에 대한 의료계의 시각이 두갈래로 나뉘고 있다. 의협은 최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공식 선언하자 이를 비판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번 경상도의 결정이 적자를 초래하는 의료제도의 근원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적자경영이라는 겉으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주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등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경상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의사회가 의협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의 원인은 저수가 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고 다시 정상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회생 시키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매년 7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망각하거나, 민간의료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 여기에다 도적적 해이도 심각하다면 그런 공공의료기관에까지 혈세를 퍼부어야할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의협이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저수가에 기인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망각한 채 민간의료와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는 현실도 이런 논리라면 용인해야 한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과연 공공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다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의협이 내야 할 목소리마저 포기하거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단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진주의료원이 적자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수익을 남길 수 없는 원가 이하의 낮은 의료수가, 비보험 진료를 하기 어려운 공공의료기관의 속성 등에 기인한다는 시각이다. 이와 함께 의협은 "경상도는 5년째 임금을 동결하고 간호사 평균임금이 타 지방의료원의 80% 수준이며 8개월간 급여를 받지 못한 노조에게 적자경영의 책임을 떠넘기며 폐업을 강행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그러자 민주의사회가 의협의 시각에 반론을 제기했다. 진주의료원 경영 부실의 원인은 저수가 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노조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는 여러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결부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바라보는 견해가 다양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지울 수 없는 의문이 있다. 진주의료원을 폐업하지 않고 다시 정상화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회생 시키기 위해서는 279억원의 누적적자를 해소하고, 매년 70억원의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여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공공의료기관이 제역할을 망각하거나, 민간의료가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다면, 여기에다 도적적 해이도 심각하다면 그런 공공의료기관에까지 혈세를 퍼부어야할지는 의문이다.
또 하나 지적할 점은 의협이 공공의료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의협은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저수가에 기인하며,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공공의료기관이 제 기능을 망각한 채 민간의료와 무차별적인 경쟁을 하는 현실도 이런 논리라면 용인해야 한다.
의협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과연 공공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보다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과의 소통행보를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그렇다고 의협이 내야 할 목소리마저 포기하거나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전문가단체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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