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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수가제 앞두고 '동상이몽'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3-06-03 1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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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상급종합병원과 사립대의료원은 복지부 차관과 만나 원가 보상과 환자분류체계, 수가 조정기전 등 3대 선결조건을 제시하며 제도 보완을 요청한 상태이다.
병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가 꺼내든 카드는 제도 시행 전까지 6월 한 달간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이다.
복지부는 1년 넘게 논의를 진행한 포괄수가제를 놓고 이제 와서 제도 보완을 운운하는 병원계 주장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특히 포괄수가 개정안이 현 수가 대비 0.33% 인상된데 그쳤다는 병원들의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상급종합병원 일부만 비급여 등 자료협조 요청에 응해 놓고 인상률이 낮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병원계의 입장은 이와 다르다.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포괄수가제 시행을 의결하면서, 3대 선결조건을 전제했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논의를 했다고 하나, 병원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한 채 밀어붙이기식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협 한 임원은 "포괄수가제 실무협의 과정에서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그러나 복지부는 선 시행 후 보완을 고집하며 자기 입맛대로 끌고 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포괄수가제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진행했다는 복지부,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병원계.
결국 의료계와 복지부의 불신이 제도와 정책의 갈등으로 귀결되는 모양새이다.
하반기 초음파 급여화와 4대 중증질환에 이은 3대 비급여 보장성 강화 등 다가올 의료정책 역시 병원 경영과 직결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갈등의 뇌관 임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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