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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찬 전 총리, 중소병원 5가지 회생방안 '술~술'
동반성장포럼에서 제시 "세제혜택과 간호등급제 개선해야"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10-10 16: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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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중소병원 폐업률을 막으려면 산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정책으로는 부족하다. 장기적인 아젠다가 필요하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
전 국무총리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장은 10일 팔레스호텔에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동반성장'을 주제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중소병원의 회생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의료기관을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이를 공공병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연구소장은 중소병원이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인하하는 등 중소병원의 세제혜택 지원과 함께 간호등급제 등 의료인력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열악한 중소병원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개방병원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의가 개원하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개방병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소병원을 인수합병하거나 전공과목별로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수익성 등 기업논리만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공익성 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먼저 의료기관을 소유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 이를 공공병원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 연구소장은 중소병원이 납부하고 있는 법인세와 지방세를 인하하는 등 중소병원의 세제혜택 지원과 함께 간호등급제 등 의료인력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취약지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인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면서 지방의 열악한 중소병원 지원 대책을 제시했다.
의료계가 주장해 온 개방병원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전문의가 개원하면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비하고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문제는 개방병원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의료기관이 의료장비를 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또 "중소병원을 인수합병하거나 전공과목별로 묶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의료계의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수익성 등 기업논리만으로 접근해선 곤란하다"면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은 공익성 유지를 항상 염두에 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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