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병원이 공룡화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져야한다.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10일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동반성장'을 주제로 열린 동반성장포럼에서 의료계 동반성장이 어려운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동반성장을 논하기 전에 대형병원과 동네의원이 출혈경쟁할 수 밖에 없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회장은 동반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보다는 의료계에 산적한 과제를 풀어야 한다는 쪽에 초점을 뒀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자를 진료할수록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보니 경증환자 비중을 늘리고 결국 동네의원과 경쟁하는 상황에 처해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중소병원과 동네의원이 몰락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과 전통시장간 불균형의 피해자는 상인들이지만, 의료기관간 성장 불균형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며 의료계 동반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형-중소병원간 성장 불균형은 의료 질과 의료이용의 불균형은 물론 의료왜곡을 심화시킨다"면서 "정부는 동일한 시장을 두고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이 경쟁해야하는 구조를 바꿔야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평을 맡은 권용진 북부병원장은 노 회장이 지적한 의료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의료계 내부에서 합의를 도출해야한다고 했다.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불균형도 문제이지만 대형병원간, 중소병원간의 갈등도 심각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의료계가 노동강도는 낮추고, 의료의 질은 높이고, 수익은 덜 가져가는 것에 합의해야할 것"이라면서 환자를 중심에 두고 원칙을 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 "동반성장을 얘기하려면 의료계가 먼저 의료기관의 적정 도산율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모든 의료기관이 다 잘 살아야한다고 주장한다면 동반성장 논의조차 시작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