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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의원 "정부, 저수가로 국민·의료계 이간질"
"의협 정치력 발휘하려면 여·야 중간에 있어야 한다" 조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4-01-24 0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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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저지 선봉에 나선 민주당 김용익 의원이 저수가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비급여를 전제한 저수가 정책으로 국민과 공급자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 저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김용익 의원은 저수가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정부 협상 중인 의협에 수가 함정에 매몰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민들은 병원에 가면 바가지를 쓴다고 인식하고, 의료기관은 저수가 상황에서 비급여를 안할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와 수가 재조정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를 통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수가인상 방안은 현 악순환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수가에 대한 진보단체의 반론과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들이 안 오는 것만 봐도 저수가는 분명하다"며 "경제학적 이론으로도 현 수가가 낮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의료계에 전면 급여화와 적정수가 '빅딜'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제안은 지난 대선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를 향해 뼈 있는 조언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작년 방문한 노환규 회장에게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전자와 통신 등에 관심 있는 보수언론이 수가를 구실로 의료계 비판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협이 복지부와 협상에서 수가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것을 놓친다"면서 "복잡한 상황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와 야권의 연대가 갖는 의미도 개진했다.
그는 "의협 등 4개 의약단체가 현재와 같이 연합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약한 고리라도 의약단체와 국민, 야당이 함께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은 "파업은 피해야 하나, 만약 의료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의료영리화에 맞서는 기조를 유지하면 국민적 지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협이 지금 연대했다고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중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 의원(보건복지위원)은 23일 전문지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비급여를 전제한 저수가 정책으로 국민과 공급자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참여정부 청와대 수석을 지낸 김용익 의원은 현재 민주당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정책 저지 총괄 책임을 맡고 있다.
그는 "비급여의 전면적 급여화와 수가 재조정으로 의료기관이 진료를 통해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계를 달래기 위한 수가인상 방안은 현 악순환을 지속하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수가에 대한 진보단체의 반론과 관련,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들이 안 오는 것만 봐도 저수가는 분명하다"며 "경제학적 이론으로도 현 수가가 낮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0년으로 기억하는데, 의료계에 전면 급여화와 적정수가 '빅딜'을 제안한 적이 있다"고 전하고 "이같은 제안은 지난 대선에서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의 기초가 됐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의사협회를 향해 뼈 있는 조언도 했다.
김용익 의원은 "작년 방문한 노환규 회장에게 의협이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면 보수언론의 공격을 각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며 "전자와 통신 등에 관심 있는 보수언론이 수가를 구실로 의료계 비판 논리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협이 복지부와 협상에서 수가 함정에 빠지면 모든 것을 놓친다"면서 "복잡한 상황일수록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단체와 야권의 연대가 갖는 의미도 개진했다.
그는 "의협 등 4개 의약단체가 현재와 같이 연합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하고 "약한 고리라도 의약단체와 국민, 야당이 함께 했다는 것은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용익 의원은 "파업은 피해야 하나, 만약 의료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의료영리화에 맞서는 기조를 유지하면 국민적 지지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의협이 지금 연대했다고 민주당 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계가 정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중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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