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9월부터 1년간 등급별 외래와 입원 수가가산
감기와 암 동일한 수가가산 문제노출에도 '불변 입장'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9-04-09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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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규모의 의료 질 평가 개선 움직임과 무관하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 가산 격차는 내년에도 바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에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019년 의료 질 평가 현황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택진료 축소 보상방안으로 출발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은 선택진료 단계적 폐지에 따라 1000억원에서 5000억원, 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선택진료 폐지 보상방안으로 출발한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의료 질 평가 지원금는 환자안전과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교육수련, 연구개발 등 영역별 평가지표를 통해 상대평가로 1~5등급을 매겨 외래와 입원 환자 수에 가산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 가산 격차.
일례로 2등급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외래는 4350원, 입원은 1만 3040원인데 반해 종합병원 외래는 2070원, 입원은 7450원 등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진료량에 따른 수가 가산 방식을 취하다보니, 동일 등급을 받더라도 외래와 입원 환자가 몰리는 상급종합병원과 상대적으로 저조한 종합병원의 실제 지원금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게 현실이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감기 환자와 암 환자 동일한 수가 가산.
고난도와 중증 질환에 치중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 등 경증질환과 암 등 중증질환 외래 환자 1명당 수가 가산이 동일하다는 의미다.
의료질평가 외래와 입원 수가 가산 방안. 상급종합병원 전문질병질환군 비중만 맞추면 경증이든 중증이든 외래 환자만 많이 보면 저절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늘어나는 요술방망이인 셈이다.
복지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으나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가산 절대 값을 손대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의료 질 평가 지원금 제도 자체가 상급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점에서 일부 평가지표만 변경하는 땜질식에 그치고 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경실)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익위원이 진료량 중심의 의료 질 평가 방식을 지적했다. 하지만 선택진료 보상방안으로 출발해 상급종합병원에 치중한 수가 가산이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걸맞은 평가지표를 준비하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감안할 때 중증질환 외래에만 수가 가산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면서 "종합병원 입장에서 불리한 신생아 중환자실 등의 평가지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종합병원은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불공평한 수가가산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복지부는 절대값 개선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복지부는 오는 8월 중 상급종합병원 42개소와 종합병원 290개소, 전문병원(종합병원) 16개소 등 340여개소의 의료 질 평가 등급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의료 질 평가 등급에 따른 외래와 입원 수가 가산을 받게 된다.
수도권 종합병원 병원장은 "의료 질 평가 수가 가산 절대 값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병원들의 의료 질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현실에서 의료 질 평가 지원금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쏠림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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