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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최악, 규제완화·외래조제실 허용"
병원협회, 청와대 국회등에… 긴급처방 요구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9-17 14: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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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가 현재를 병원계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고 정부에 규제완화와 의약분업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정부관련 부처에 "급격한 진료수입의 감소로 병원계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감에 빠져있어 긴급처방으로 각종 규제와 세제, 의약분업 제도, 약가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와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평균 부채비율이 제조업 평균치(116.1%)를 훨씬 웃도는 140-292%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ㆍ세제ㆍ분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2차와 3차 병원으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허가 감독권의 일부를 의료기관단체 중앙회인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한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세제와 관련 병협은 외국의 경우 비영리, 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청산시 국가귀속이란 이란 이중 부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도 설립근거와 법률, 관리 정부부처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한도나 기부금 손비 인정한도같은 국세나 지방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병원 외래조제실을 다시 설치하고 고시가제도를 개선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청와대와 국회를 비롯해 정부관련 부처에 "급격한 진료수입의 감소로 병원계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위기감에 빠져있어 긴급처방으로 각종 규제와 세제, 의약분업 제도, 약가제도를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병협은 건의에서 의약분업 이후 환자수와 진료수입 감소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그 여파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평균 부채비율이 제조업 평균치(116.1%)를 훨씬 웃도는 140-292%에 이르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완화ㆍ세제ㆍ분업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료전달체계와 관련, 2차와 3차 병원으로 나눠 3차 병원은 연구와 개발, 교육 중심의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진료비보상제도를 개선하고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또 의료기관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현재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인·허가 감독권의 일부를 의료기관단체 중앙회인 대한병원협회에 위임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가보상율이 68.8%에 불과한 응급의료수가를 현실화해 응급의료체계의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병원세제와 관련 병협은 외국의 경우 비영리, 영리의 선택이 허용되며 영리법인의 경우 일반 영리기업과 유사한 세제가 적용되는 반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확실한 세제상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며 청산시 국가귀속이란 이란 이중 부담을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 병원이라도 설립근거와 법률, 관리 정부부처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비 인정한도나 기부금 손비 인정한도같은 국세나 지방세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병협은 또 병원 외래조제실을 다시 설치하고 고시가제도를 개선할 경우 보험재정을 연간 1조원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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