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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노조-의협 공개토론 성사에 촉각
이른바 ‘의료기관 허위•부정청구’ 토론회 예고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3-07-26 06: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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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이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의 공개 토론회 제안에 화답함에 따라 이른바 ‘의료기관의 부정청구’에 대한 뜨거운 논란이 공단과 의협간에 벌어질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의협은 21일 보험노조가 3일 발표한 ‘매년 50%씩 증가하는 부당청구’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식 공문을 발송 항의•질의하면서 보험노조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보험노조는 답변을 통해 “우리 노조는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로서 공단이 보험료를 성실히 징수함과 더불어 그 보험재정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보험재정 의무는 보험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자 책무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지사의 자료를 취합•분석,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부당 청구를 적시하면서 의료계의 자정촉구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피부로 체득하며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다수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소수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비윤리적 집단으로 국민적 지탄과 매도를 당하는 불행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외면한 채 귀 회에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의 자료 출처 공개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자료의 생산주체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해준 측과의 사전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귀 회에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우리 노조는 귀 회와 공단은 물론,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토론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양자 모두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21일 보험노조가 3일 발표한 ‘매년 50%씩 증가하는 부당청구’ 제하의 보도자료에 대해 정식 공문을 발송 항의•질의하면서 보험노조측에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 있다.
보험노조는 답변을 통해 “우리 노조는 가입자의 대리인인 보험자로서 공단이 보험료를 성실히 징수함과 더불어 그 보험재정을 소중하게 관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며 “보험재정 의무는 보험자에게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역할이자 책무이다”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지사의 자료를 취합•분석,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허위•부당 청구를 적시하면서 의료계의 자정촉구와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이것은 일선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피부로 체득하며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던 것이기도 하거니와, 대다수 양심적인 의료인들이 소수 비양심적인 의료인들에 의해 비윤리적 집단으로 국민적 지탄과 매도를 당하는 불행을 막고 의료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의 순수한 의도를 외면한 채 귀 회에서 전혀 사리에 맞지 않게 ‘구조조정을 피하기 위해 요양기관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의 자료 출처 공개 요구에 대해 “보도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은 자료의 생산주체가 노조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며 “우리는 가능한 한 모든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자료를 제공해준 측과의 사전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귀 회에 자료의 출처와 근거를 밝히지 않은 것임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노조는 특히 의협의 공개토론회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며 “여기에 덧붙여 우리 노조는 귀 회와 공단은 물론, 객관적 입장에 있는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토론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이러한 토론회는 서로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란 측면에서 양자 모두는 물론 국민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주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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