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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설립, 운영

행자부, 공공기관별 책임관 지정 의무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8-24 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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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처리·상담하게 되는 정부차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설립, 운영된다.

또 관공서는 법률과 정보주체인 개인의 동의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법적 근거와 목적·이용범위·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대해 서면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반드시 개인에게 알려줘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빠르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공서는 개인정보를 통합 및 유지, 관리하거나 별도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경우 관련 시스템 남용 등을 막기 위해 행자부 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공기관은 소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관리 책임관을 지정, 운영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과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했다면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정보주체인 개인은 서면뿐 아니라 인터넷으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열람이 모두 가능하도록 정보주체인 개인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밖에 모든 관공서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작성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개인정보 수집의 적정성과 이용 및 유통 범위, 정보주체의 권리 등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명확히 인식시켜야 한다는 의무규정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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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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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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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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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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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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