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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 설문 실시

진흥원, 각 분야별 전문성 고려...의료수준·영리법인 등 질문 다양


정인옥 기자
기사입력: 2005-09-16 06: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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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 활성화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해 이와 관계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키로 했다.

1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모형 개발 및 파급효과 분석’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9월부터 학계, 시민사회단체, 의료계, 언론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진흥원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해 설문 문항도 다르다.

의료기관의 경우 병원들의 자금조달·활용실태 및 관련 정책 개선을 도출하기 위해 운영현황과 직접적인 관계된 ▲병원 일반현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시장진입 양상 및 허용의 영향 ▲의료기관의 자금조달 실태 ▲병원의 자금 운영현황 ▲병원의 고정자산 취득자금 조달 ▲병원의 운영자금 조달 ▲병원의 외부자금 조달 편이성 ▲병원의 외부자금 조달 능력 제고 ▲의료기관의 자본조달 개선방안 등의 설문안이 포함된다.

시민 및 사회단체는 대상으로 한 설문지에는 국내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만족도와 관련 ▲병의원의 환자진료·서비스·진료비·건강보험료 수준 ▲의료서비스와 관련 생활 경제적 여건 ▲개인·비영리법인·영리법인 병원 인식수준 등이 해당된다.

학계와 공무원 등 전문가에게는 ▲보건의료에 관한 일반적 의견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문제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시 시장진입 양상 및 허용 ▲의료 법인제도의 다양화 방안 등이 설문안을 물어보고 있다.

진흥원 관계자는 “사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정부가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산업화가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시점”이라면서 “의료기관이 자금조달할 때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여 자본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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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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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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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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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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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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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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