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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련 "병원·보험사 지원 선물세트"
정부 MOS 설립허용 방침에 강한 반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6-12-17 1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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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이 정부의 의료분야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종합대책에 대해 '병원 및 보험회사 지원 종합선물세트'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보건련은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이윤의 외부배분이나 M&A가 허용되는 높은 수준의 영리병원 체인 설립은 물론,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이들 체인과 직접 계약까지 허용해 재정 증가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망국적인 12.14 의료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 대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련은 17일 긴급성명을 내고 "공적 건강보험과 병원의 비영리법인 제도로 간신히 공공성을 유지하던 한국의 의료제도는 붕괴될 것"이라면서 정부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이윤의 외부배분이나 M&A가 허용되는 높은 수준의 영리병원 체인 설립은 물론, 민영의료보험회사가 이들 체인과 직접 계약까지 허용해 재정 증가는 물론 환자의 건강권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전면적인 의료시장화를 통해 한국의 의료제도를 붕괴시킬 망국적인 12.14 의료대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이 대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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