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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련 "유 장관, 복지부 수장 자격없어"
의료급여제 개선안 철회요구 거부에 맹렬히 비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7-01-14 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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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본인부담금 부과 등을 골자로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선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유 장관 면담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재정누수의 핵심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는 제어하지 못한 채 효과도 불확실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병의원제 도입 역시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차별행위라고 강조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제 도입 역시 명백한 반인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 재정누수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카드제 도입이 왜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며 이에 더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우는지도 모른다"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향해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면서 맹렬히 비난했다.
재정누수의 핵심원인인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공급자들의 의료남용행위는 제어하지 못한 채 효과도 불확실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해결책을 정부가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택병의원제 도입 역시 주치의제도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차별행위라고 강조하고,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플라스틱 카드제 도입 역시 명백한 반인권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 재정누수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모르며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카드제 도입이 왜 반인권적인지에 대해서도 모르며 이에 더해 자신이 제시한 정책이 의료급여환자에게 얼마만큼의 부담을 지우는지도 모른다"면서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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