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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 제출시 100/100항목 제외"

의협, 시도별 상 하한선 정해 비급여만 신고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11-30 18:32:23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일반수가에 대한 의료보수표를 지자체 장에게 제출하도록 한것과 관련해 각 시도의사회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 대응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최근 시도의사회 의무이사 회의에서 일반수가의 보수표는 법제도내에서 시행되는 상황이라 의협이 가격을 결정해 지침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은 지침을 시달했다.

의협은 보수표목록 제출시 각 항목별로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비급여 부문만 신고토록 하고, 100/100은 신고하지 말도록 했다. 보수표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개원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협의하도록 당부했다.

김성오 의무이사는 “의료 보수표가 조세와 연결될 소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나 법제도 내에서 시행되는 사항이라 의협이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며 “각 시도나 구별로 보수표의 모형이 있는 만큼 각각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병·의원은 비보험 부분에 대해 의료보수표를 작성해 12월 31일까지 시·도 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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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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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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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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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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