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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 '임의 비급여' 정면승부 칼 뽑나
법무팀 증원..환급 민원, 복지부 과징금 강력 대응 예고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7-07-18 1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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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모병원이 임의비급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TFT를 구성한데 이어 법무팀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것을 검토하며 정면돌파 의지를 가시화하고 있다.
법무팀은 진료비 환급신청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외에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성모병원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법무팀은 현재 병원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외에 의료원 법무팀과 또 하나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소송 등 이의신청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운영중인 법무팀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TFT팀내 혹은 별도의 팀으로 법무팀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팀의 증원이 그간 수동적이었던 성모병원의 입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백혈병환우회가 파죽지세로 성모병원을 몰아붙이면서 궁지에 몰리자 명예회복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TFT를 이끌게될 김학기 진료부원장도 이같은 변화를 암시했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며 최상의 진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불신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강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팀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오는 7월 중 복지부의 실사결과 발표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는 성모병원이 불법 임의비급여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내부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김학기 부원장은 "만약 실사결과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약제비를 치료후 다시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손해를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서야 되겠냐"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TFT에 대한 인력구성과 운영계획은 물론 법무팀에 대한 일체의 것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까 하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언론에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으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아예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상황에 대처하자는 것이 병원의 방침"이라며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팀은 진료비 환급신청과 관련한 가처분신청외에도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17일 성모병원에 따르면 새롭게 구성될 법무팀은 현재 병원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외에 의료원 법무팀과 또 하나의 대형 법무법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소송 등 이의신청에 관련된 행정업무가 폭주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시급한 실정이지만 현재 운영중인 법무팀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TFT팀내 혹은 별도의 팀으로 법무팀 인원을 증원시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무팀의 증원이 그간 수동적이었던 성모병원의 입장의 변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백혈병환우회가 파죽지세로 성모병원을 몰아붙이면서 궁지에 몰리자 명예회복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는 것이다.
성모병원 TFT를 이끌게될 김학기 진료부원장도 이같은 변화를 암시했다.
김학기 진료부원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하며 최상의 진료를 위해 노력한 결과가 불신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더이상은 지켜볼 수 없다"며 "이제라도 강하게 대응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팀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오는 7월 중 복지부의 실사결과 발표에 대한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각에서는 성모병원이 불법 임의비급여로 인해 1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성모병원 내부에서는 과징금 처분을 앉아서 당할 수 만은 없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김학기 부원장은 "만약 실사결과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수준이 된다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약제비를 치료후 다시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비급여 진료비로 인한 손해를 병원이 고스란히 떠안아서야 되겠냐"고 못 박았다.
하지만 성모병원은 TFT에 대한 인력구성과 운영계획은 물론 법무팀에 대한 일체의 것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까 하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성모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진실을 이야기해도 언론에서는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지쳐가고 있으며, 진실을 알리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단 하나의 사실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에 회의를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아예 아무것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상황에 대처하자는 것이 병원의 방침"이라며 "확실한 대응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분간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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