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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상정 초읽기...의료계 '산 넘어 산'
19일 전체회의 상정설 유력...여야 이견 없는 듯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7-09-15 07: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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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전체회의 상정 안건 중 하나로 선정,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4월 제출법안까지 상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의료법을 포함해 5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마련된 전체회의 상정안건 초안에는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최종 상정 여부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상정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것이 복지위의 중론.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정부가 53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로 의료법을 거론한 만큼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한나라당도 지난 13일 복지위원 워크샵에서 정부 입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의견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전체회의 상정 안건 중 하나로 선정,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4월 제출법안까지 상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의료법을 포함해 5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마련된 전체회의 상정안건 초안에는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최종 상정 여부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상정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것이 복지위의 중론.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정부가 53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로 의료법을 거론한 만큼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한나라당도 지난 13일 복지위원 워크샵에서 정부 입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의견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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