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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2% "포지티브제 약제비 절감 효과없다"

한오석 소장, 전문가집단 67.5% 부정적…약사 경제성 ‘긍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6 14:05:20
약제비 절감책 방안으로 시행중인 포지티브리스트에 대해 의사의 과반수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사진)은 6일 오후 2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포럼’에서 “의사 등 전문가집단 67.6%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약제비 절감이 아닌 오히려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107명), 약사(150명), 제약사(144명),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150명) 등 총 551명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조사된 결과이다.

먼저,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의약품 선택 전문가로 응답자의 71.0%가 ‘의사’를 꼽았으며 약사(23.3%), 무응답(5.7%) 순을 보였으며 포지티브 인지율은 54.5%이며 환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67.6%로 부정적인 견해가 높았다.

포지티스 리스트의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 주장에 대해 의사군의 52.3%가 ‘그렇지 않다’고 가장 큰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는 ‘그렇다’는 의견이 49.3%를 보여 의·약사간 상반된 시각차를 표출했다.

또한 신약 품목수 및 허가 소요기간 변화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82.6%아 ‘허가가 지연된다’고 가장 높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어 의약품유통업(68.0%), 의사(59.8%), 약사(34.7%) 순으로 포지티브제에 따른 신약 허가 지연을 예측했다.

특히 약가산정의 투명성 논란과 관련, 의사(50.8%)와 제약사(47.1%), 의약품유통업(35.1%) 모두가 ‘공단·심평원 약가산정 원칙 불투명’을 지적했으나 약사(52.5%)의 경우 ‘유통가격 투명성이 보장 안되서’로 의료·제약계와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포지티브제도의 경제성 평가 명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60.7%)와 제약사(66.7%), 의약품유통업(53.3%)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데 반해 약사(47.3%)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의사군은 불명확성의 이유로 △효과측정 어려움(38.5%) △대체약물 선정기준 불명확(21.5%) △정확한 비용산출 어려움(15.4%) △경제성 평가 전문인력 부족(12.3%)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한오석 소장(전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은 “이번 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재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약가관리의 강화에 치중하기 보다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해 강제화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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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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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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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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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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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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