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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52% "포지티브제 약제비 절감 효과없다"
한오석 소장, 전문가집단 67.5% 부정적…약사 경제성 ‘긍정’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7-11-06 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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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구소 한오석 소장(사진)은 6일 오후 2시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약과 사회포럼’에서 “의사 등 전문가집단 67.6%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인 포지티브리스트 제도가 약제비 절감이 아닌 오히려 환자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107명), 약사(150명), 제약사(144명), 의약품 유통업 종사자(150명) 등 총 551명에 대한 전화설문으로 10월 11일과 12일 이틀간 조사된 결과이다.
먼저, 전문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의약품 선택 전문가로 응답자의 71.0%가 ‘의사’를 꼽았으며 약사(23.3%), 무응답(5.7%) 순을 보였으며 포지티브 인지율은 54.5%이며 환자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의견이 67.6%로 부정적인 견해가 높았다.
포지티스 리스트의 약제비 절감에 대한 정부 주장에 대해 의사군의 52.3%가 ‘그렇지 않다’고 가장 큰 반대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는 ‘그렇다’는 의견이 49.3%를 보여 의·약사간 상반된 시각차를 표출했다.
또한 신약 품목수 및 허가 소요기간 변화에 대해서는 제약사의 82.6%아 ‘허가가 지연된다’고 가장 높은 우려를 표명했고 이어 의약품유통업(68.0%), 의사(59.8%), 약사(34.7%) 순으로 포지티브제에 따른 신약 허가 지연을 예측했다.
특히 약가산정의 투명성 논란과 관련, 의사(50.8%)와 제약사(47.1%), 의약품유통업(35.1%) 모두가 ‘공단·심평원 약가산정 원칙 불투명’을 지적했으나 약사(52.5%)의 경우 ‘유통가격 투명성이 보장 안되서’로 의료·제약계와 상이한 입장을 나타냈다.
포지티브제도의 경제성 평가 명확성 여부에 대해서도 의사(60.7%)와 제약사(66.7%), 의약품유통업(53.3%)가 ‘그렇지 않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인데 반해 약사(47.3%)는 ‘보통이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의사군은 불명확성의 이유로 △효과측정 어려움(38.5%) △대체약물 선정기준 불명확(21.5%) △정확한 비용산출 어려움(15.4%) △경제성 평가 전문인력 부족(12.3%)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한오석 소장(전 심평원 개발상임이사)은 “이번 조사에서도 알수 있듯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재평가를 위한 세부지침 마련이 시급하다”며 “약가관리의 강화에 치중하기 보다 사용량 통제방안에 대해 강제화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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