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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전산심사 "가이드라인 필요"
바람직한 진료표준 제정, 환자 피해 막아야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20 0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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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사평가원에서 8월 시행을 앞둔 감기 전산심사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 진료가이드 라인이 구축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공동대표는 "전산심사의 요점은 과다처방을 막는 것"이라며 "충분히 개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서는 안되고 오히려 협조를 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표준진료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환자들이 잘못된 처방가이드 라인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처럼 진료의 바람직한 표준을 만들고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구별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같이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창엽 실행의원은 "아직 전산심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감기전산 심사에 적용할 진료지침은 세계적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과잉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되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대훈 간사는 "현재까지 내부에서 논의된 사안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며 "아직 논의된 사안이 아니지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내과개원의협회 장동익 회장은 18일 감기 전산심사에 대해 "전산심사가 불러올 '진료 규격화'는 환자들에게 하나의 진료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질병치료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표준화된 기준도 없이 전산심사를 강행해 진료왜곡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환자가 선의의 피해를 입을 소지가 높다고 우려하면서 한편으로는 제도 시행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의 조경애 공동대표는 "전산심사의 요점은 과다처방을 막는 것"이라며 "충분히 개진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너무 방어적으로 나와서는 안되고 오히려 협조를 해서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조 대표는 또 "표준진료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환자들이 잘못된 처방가이드 라인으로 피해를 보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에서 처럼 진료의 바람직한 표준을 만들고 경증질환과 중증질환을 구별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같이 강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창엽 실행의원은 "아직 전산심사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감기전산 심사에 적용할 진료지침은 세계적 가이드라인 같은 기준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무조건 과잉반응을 보일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실시하자고 주장하되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타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김대훈 간사는 "현재까지 내부에서 논의된 사안이 없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기 어렵다"며 "아직 논의된 사안이 아니지만 환자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그 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세히 조사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내과개원의협회 장동익 회장은 18일 감기 전산심사에 대해 "전산심사가 불러올 '진료 규격화'는 환자들에게 하나의 진료기준을 강요함으로써 질병치료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표준화된 기준도 없이 전산심사를 강행해 진료왜곡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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