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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도입하면 진료비용만 상승"
인의협 이상윤씨, 해외논문 통해 영리병원 문제점 지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5-28 11: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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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영리병원 도입은 병원간 경쟁강화로 의료서비스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할 예정인 '환자, 권리를 말하다'행사에서 '영리병원의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이상윤 씨는 해외 논문 내용을 정리한 발제문을 통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의 발제문에 따르면 로즈나우씨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149개의 논문 중 88(59.1%)개의 논문이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논문은 18(12.1%)개에 불과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독점체재를 유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값비싼 영리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버만씨는 논문에서 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이 비영리병원 지역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주장하고, 그이유는 영리 병원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나 진단명을 조작해 부당청구하는 의료 행태 때문으로 해석했다.
캐나다 심장전문의 데브로씨는 병원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더 높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더 우수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원의 높은 행정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행정비용을 분석한 울핸들러씨는 논문에서 영리병원은 전체 병원비용 중 34%를 비영리병원은 24.5% 각각 행정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메디케어의 조사한 병원의 부정청구율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부정청구비율이 2배정도 높았지만 비영리병원의 부정청구는 정부소유의 병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영리병원이 퇴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상윤 씨는 "미국의 경우에도 병원 자유경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독점을 형성하고 있어 고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영리병원을 퇴출시킬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28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할 예정인 '환자, 권리를 말하다'행사에서 '영리병원의 허용,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발제를 맡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팀 이상윤 씨는 해외 논문 내용을 정리한 발제문을 통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의 발제문에 따르면 로즈나우씨가 1980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의 영리 및 비영리 의료서비스의 성과를 비교한 연구논문을 분석한 결과 149개의 논문 중 88(59.1%)개의 논문이 비영리병원의 의료서비스가 우수하다고 평가했으며 영리병원이 우수하다는 논문은 18(12.1%)개에 불과했다.
특히 영리병원이 독점체재를 유지하면서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서 공공병원은 대기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곧 값비싼 영리병원을 갈 수 없는 환자들에게 의료접근성을 제한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실버만씨는 논문에서 영리병원 지역주민들이 비영리병원 지역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지출한다고 주장하고, 그이유는 영리 병원이 높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과잉진료나 진단명을 조작해 부당청구하는 의료 행태 때문으로 해석했다.
캐나다 심장전문의 데브로씨는 병원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영리병원의 진료비가 비영리병원보다 19% 더 높은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더 우수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병원의 높은 행정비용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행정비용을 분석한 울핸들러씨는 논문에서 영리병원은 전체 병원비용 중 34%를 비영리병원은 24.5% 각각 행정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메디케어의 조사한 병원의 부정청구율 연구에 따르면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에 비해 부정청구비율이 2배정도 높았지만 비영리병원의 부정청구는 정부소유의 병원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제점이 많은 영리병원이 퇴출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상윤 씨는 "미국의 경우에도 병원 자유경쟁으로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독점을 형성하고 있어 고비용을 지급해서라도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의료라는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똑똑한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의료서비스의 가치를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영리병원을 퇴출시킬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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