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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병원급 확대 적용

심평원 "시스템 준비 완료"…병원계 "시기상조" 반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8 06:50:19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병원계는 행정력 및 행정비용의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의견조율에 난항이 예상된다.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사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산출 등을 목적으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을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키로 하고, 이에 대해 병원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일자별 작성 대상을 전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한 것.

이에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일자별 청구를 시작, 지난해 8월 그 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한 바 있어 이번에 병원급까지 포함할 경우 사실상 전 종별이 동 제도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종별 다양성이 있어 일자별 작성을 유예해 왔으나,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그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시스템 등 심평원 내부적으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계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실제 심평원은 병협 등 병원계와 최근 일자별 작성 확대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병협의 강력한 반발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협은 요양기관에 아무 정책 지원 등의 고려없이 요양기관에 일방적으로 행정 비용 등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현 상황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계 관계자는 "일자별 작성 전환시 청구건수 증가, 전송량 증가, 인원 충원 등 행정력과 행정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면서 "현 상황에서 제도를 강행할 경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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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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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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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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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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