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⑥의사 피살 폭행사건 사회적 파장

진료중 의사 보호법안 마련 계기…국회 통과여부 관심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8-12-19 06:15:12
  • 가
2008년 한해에는 전공의부터 의대교수까지 각종 폭력사건에 휘둘리며 수난을 겪었다.

충남에서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교수를 피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부산에서는 흉기로 의사를 찔러 중태에 빠뜨렸다.

특히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선배와 교수들의 폭행에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다.

의료기관에서 난동을 피우는 환자들도 많았다.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환자가 자신이 조직폭력배 행동대장이라며 기물을 부수고 의사를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

또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도 수술결과에 불만을 품고 '돌파리 의사'라며 난동을 피워 결국 의사가 환자를 고소하게 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따라 2008년 한해동안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료중인 의사에 대한 보호장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 버스기사에 대한 보호법이 신설된 것처럼 진료중인 의사도 형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보호해 줘야한다는 논리였다.

지속적인 설득과 주장끝에 정부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고, 공청회 등이 개최되며 공론화되기 이르렀다.

이러한 공론화에 힘을 받은 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만남을 가지며 필요성을 알려나갔고 성명서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

이러한 결과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외 9명의 국회의원들은 진료중인 의사를 협박하거나 폭행할 경우 5년이하 징역형을 부과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법안소위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