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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수가 고강도 개편 "질 낮으면 퇴출"
복지부, 내년 하반기…병협도 인증제 도입 자율 정화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2-20 07: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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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요양병원 수가개편에 착수해 상당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요양병원들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가 차등 폭을 확대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9일 “의료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문제”라면서 “이런 의료기관들이 경영하기 힘든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간호인력 수가차등제와 일당정액수가제 등 요양병원 수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경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등급별 수가차등제의 경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하고 있다.
또 간호인력 역시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높은 등급을 유지할 경우 수가 인상액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 경영난을 초래하는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이익을 되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비율을 높이는 대신 질이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산폭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도 지난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자원 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차감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항목을 개발한 후 하반기부터 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협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 스스로 혼탁한 요양병원을 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병원계까지 자율정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19일 “의료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을 정도로 질이 낮은 요양병원들이 문제”라면서 “이런 의료기관들이 경영하기 힘든 건강보험 수가구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사, 간호인력 수가차등제와 일당정액수가제 등 요양병원 수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경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병상수 대비 의사, 간호인력 등급별 수가차등제의 경우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요양병원 병상수 대비 의사수를 산출해 1등급 10% 가산, 2등급 0%, 3등급 15% 감산, 4등급 30% 감산, 5등급 40% 감산하고 있다.
또 간호인력 역시 1등급 40% 가산, 2등급 30% 가산, 3등급 20% 가산, 4등급 10%, 5등급 0%, 6등급 15% 감산, 7등급 30% 감산, 8등급 40% 감산, 9등급 50% 감산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요양병원계는 높은 등급을 유지할 경우 수가 인상액보다 인건비가 더 들어 경영난을 초래하는 반면 등급이 낮을수록 오히려 이익을 되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복지부도 이런 점을 인정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가산비율을 높이는 대신 질이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감산폭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도 지난 10월 노인요양병원협회 추계 학술세미나에 참석해 “자원 투입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병원을 운영하는 질 낮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차등수가 차감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침”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노인요양병원협회는 내년부터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노인요양병원협회 박인수 회장은 “내년 6월까지 한국형 요양병원 의료기관평가 항목을 개발한 후 하반기부터 병원의 신청을 받아 평가를 하고, 평가기준을 통과한 병원에 대해서는 병협에서 인증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병원계 스스로 혼탁한 요양병원을 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요양병원을 퇴출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다 병원계까지 자율정화에 나설 예정이어서 내년 하반기 이후 요양병원 구조조정이 가시화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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