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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산업화 동시에…노무현의 못 다 이룬꿈
고령화사회 기초 닦아…의료계와는 갈등 관계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25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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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갑작스런 서거로 전국민이 슬픔에 빠졌다. 그의 지난 날은 비주류였던 탓에 순탄치 않았고 남긴 업적 역시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그의 업적은 쉽사리 폄하할 수 없는 것들이다. <메디칼타임즈>는 그의 대통령 당시 보건의료정책시절 업적을 되짚어 본다.고령화사회 대비 기초를 닦다
80년대부터 진행된 한국사회의 고령화였지만, 이전 정부는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대비책도 가지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는 고령화가 한국 사회의 성장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향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정책에도 위협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지속적으로 이슈화시켰으며 개혁과 개선을 추진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다섯번째 사회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한 것은 대표적인 고령화사회 대비 정책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료산업화 양손에
건강보험 정책에 있어서는 보장성 강화와 함께 의료산업선진화라는 상반된 정책을 동시에 추진했다.
비록 당선 당시 공약한 보장성 80%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펼쳤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으며 식대 급여화, 6세미만 소아환자 입원본인부담금 면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에 시행됐으나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무료화 사업의 기반도 노무현 정부시절 마련됐다.
현재 한창 논란이 진행중인 의료산업화도 노무현 정부 시절 제기됐던 정책과제였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의료산업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도 했다.
의료산업화 추진으로 정부는 의료법과 추진과 관련해 대립도 겪었으며,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전통적 지지층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토대 마련
노무현 정부의 업적은 이뿐이 아니다. 국내외 제약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으로의 발전을 위한 기초를 쌓았다.
한직 취급을 받았던 복지부의 위상을 어느때보다 높인 정권도 노무현 정부이다. 김근태, 유시민 등 실제 정치인이 장관을 맡아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다.
김근태 장관은 암환자 보장성 강화를 적극 추진했고, 유시민 장관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 마련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노무현 정부는 이 모든 정책을 담아 2030년까지 한국 사회의 발전 전략인 '비전2030'을 내놓았다. 당시 언론들은 재정마련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새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했지만, 그냥 외면하기에는 아쉬운 전략이라는 게 현재의 평가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의료계의 관계는 순탄치 않았다. 포괄수가제 도입, 의료법 개정 등으로 인해 끊임없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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