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치료재료도 3년마다 재평가 실시
복지부, 신의료기술 개정안 입법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5-25 16:32:40
-
가
-
URL복사 
의약품에 이어 치료재료에 있어서도 재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또 치료재료 가격 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한다.
복지부는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기존 제품보다 성능이 개선돼 최고가로 등재된 치료재료는 3년이후 재평가를 실시해 최고가의 90%로 조정할 수 있다.
이때 최고가 제품은 청구실적, 가치정도 등을 고려하며 상한금액 조정은 매년 2회 실시한다.
또 치료재료 가격 산정시 임상논문 등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재질, 형태 등이 개선된 경우 최고가 산정한다.
복지부는 "발전된 치료재료가 개발됨에 따라 다양한 가치평가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최초등재 후 기간 경과 등 가격변동 요인을 반영해 상한금액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한다"고 입법예고 배경을 밝혔다.
정책 기사
- "리피토 인하율 유지, 상식 무시한 처사" 2009-05-25 15:50:18
- 보장성·산업화 동시에…노무현의 못 다 이룬꿈 2009-05-25 12:15:49
- 향정식욕억제제 등 취급 병의원 300여 곳 단속 2009-05-25 10:06:38
-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시작부터 갈팡질팡 2009-05-25 06:48:26
- 인구협회, 2분기 산후조리업자교육 마련 2009-05-24 19:34:1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