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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진료과목 표시위반 다시 꿈틀
단속 느슨해진 틈타 급증…구의사회 자율정비 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7-16 0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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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간판 진료과목 표시위반 의료기관이 다시 고개를 들고있다.
15일 각 구의사회 및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3년전 대대적인 정비를 한 이후 잠잠했던 위반행위가 최근 부쩍 늘었다. 단속 당시만 해도 거의 사라졌던 위반사례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3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간판정비 사업 당시, 간판을 교체했던 개원의들이 최근 진료과목 표시위반행위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개원의들간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간판의 경우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과목명을 표기하려면 글자크기를 1/2사이즈로 줄여서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관리, 감독이 허술해진 틈을 타고 상당수 개원의들이 진료과목 표시위반을 행하고 있다는 게 각 구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3년전 위반 의료기관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했을 때만 해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회원이 인근의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진료과목 표시위반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왜 관리, 감독하지 않느냐면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그 회원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해왔다"고 했다.
구로구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정비에 나섰다. 일단 각 회원들에게 간판제작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차 방문한 신규 개원의들이 에게 간판제작에 대한 기준을 공지해줄 것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다.
구로구의사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물론 실제로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 같은 사항을 모른다는게 문제"라며 "개원가 입장에서 간판교체는 거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워낙 위반 의료기관이 많아 두고 있지만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면 개원의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더라"면서 "회원보호 차원에서라도 자율정비를 활성화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15일 각 구의사회 및 개원가에 따르면 지난 3년전 대대적인 정비를 한 이후 잠잠했던 위반행위가 최근 부쩍 늘었다. 단속 당시만 해도 거의 사라졌던 위반사례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해 3년 전과 비교할 때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간판정비 사업 당시, 간판을 교체했던 개원의들이 최근 진료과목 표시위반행위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있어 이를 둘러싼 개원의들간 갈등이 예상된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간판의 경우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과목명을 표기하려면 글자크기를 1/2사이즈로 줄여서 표기해야한다. 그러나 최근 관리, 감독이 허술해진 틈을 타고 상당수 개원의들이 진료과목 표시위반을 행하고 있다는 게 각 구의사회 측의 설명이다.
구의사회 관계자는 "실제로 최근 위반사례가 크게 늘어났음을 확인했다"면서 "지난 3년전 위반 의료기관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서 시정조치토록 하는 등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진행했을 때만 해도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됐는데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 회원이 인근의 의료기관을 지칭하며 진료과목 표시위반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왜 관리, 감독하지 않느냐면서 이의를 제기해왔다"며 "그 회원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를 촉구해왔다"고 했다.
구로구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자율정비에 나섰다. 일단 각 회원들에게 간판제작시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할 보건소에 개설신고차 방문한 신규 개원의들이 에게 간판제작에 대한 기준을 공지해줄 것에 대해 협조요청을 했다.
구로구의사회 관계자는 "개원의는 물론 실제로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가 이 같은 사항을 모른다는게 문제"라며 "개원가 입장에서 간판교체는 거액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워낙 위반 의료기관이 많아 두고 있지만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면 개원의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더라"면서 "회원보호 차원에서라도 자율정비를 활성화시켜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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