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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치과분야 보험체계 개편 필요"
자연치아 보존 공청회 열어…학계-시민단체 등 열띤 토론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7-21 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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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분야의 보장성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정부·협회·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치과의료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책임연구원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외래진료 질환별 환자 수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치아 발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성은 낮다" 며 공급자 유인정책으로써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치과의사의 윤리실천 및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계,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류인철 교수는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면서 이 약물에 의한 치주병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주질환 예방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국민각자가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주병의 예방 및 조기치료의 술식인 치석제거술을 조건 없이 급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시기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치과계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방안으로 △낮은 원가보존율과 저평가된 근관치료 수가 조절 △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급여화 △ 적정급여, 적정수가 전제한 보장성 확대 △명확한 급여기준 확립 등을 제시하면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다빈도 상병 10위 중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3가지 상병이 치과관련 질환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예방적 치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도출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지난 16일 프레스센터에서 학계·정부·협회·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바람직한 국민건강보험제도 공청회'를 개최하고 치과의료수가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책임연구원은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은 외래진료 질환별 환자 수 통계에서 상위를 차지하며, 치아 발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이에 대한 보장성은 낮다" 며 공급자 유인정책으로써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예방적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 확대, 그리고 치과의사의 윤리실천 및 소비자 교육 강화 등의 4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학계, 협회,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에 의견을 같이 했다.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의 류인철 교수는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 수가 늘어나면서 이 약물에 의한 치주병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며 "치주질환 예방과 조기치료의 중요성을 국민각자가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치주병의 예방 및 조기치료의 술식인 치석제거술을 조건 없이 급여화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 또한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아동, 청소년시기 치아관리와 예방, 치과의료에 대한 접근성 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치과계와 전국민이 참여하는 치과 건강보험 확대와 아동, 청소년 치과주치의 운동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보험이사는 국민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개선방안으로 △낮은 원가보존율과 저평가된 근관치료 수가 조절 △ 예방목적의 치석제거 급여화 △ 적정급여, 적정수가 전제한 보장성 확대 △명확한 급여기준 확립 등을 제시하면서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치과계와 정부, 국민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전현희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다빈도 상병 10위 중 치아우식증,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3가지 상병이 치과관련 질환임을 인식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나서서 적절한 예방적 치아관리 정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다.
아울러 전 의원은 향후 치과분야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더욱 구체적인 도출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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