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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중증환자 간병서비스 지원방안 검토
2010년까지 연구용역 추진…지원질환·수혜대상자도 연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9-17 1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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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에 대해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히고,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간병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나 제도화가 미흡한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서민의 간병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적.
구체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대상 중증질환과 소득수준별 수혜대상자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연구가 수행된다.
또한 간병서비스 지원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적용할지,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할지 여부까지 검토된다.
복지부는 2010년 5월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뒤,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간병분야 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확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7일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공모한다고 밝히고,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의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간병서비스 수요는 높으나 공급이나 제도화가 미흡한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중산층, 서민의 간병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목적.
구체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대상 중증질환과 소득수준별 수혜대상자 범위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연구가 수행된다.
또한 간병서비스 지원을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적용할지, 건강보험제도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편입할지 여부까지 검토된다.
복지부는 2010년 5월까지 최종 연구결과를 보고받은 뒤,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간병서비스의 제도화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면서 "간병분야 시장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산업 육성 기반 확충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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