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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해체·폐지론자들이 모인 건보공단
백원우·전혜숙 의원, 정책연구원장·자문단 구성 비판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10-12 10: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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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정형근 이사장 체제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이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와 대립각에 있는 제도를 옹호하던 학자들이 대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백원우 의원 등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정책자문위원들이 건강보험 해체·폐지론자라고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단일보험자 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비판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에서는 사적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금지정책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정책자문위원회의 대다수가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우파성향 단체로 꼽히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상당수는 의료시장주의와 공급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급자단체와 연관을 지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추진방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우파 인사 등용으로 국민들의 건강보장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축소될 경우, 이사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형근 이사장 체제 이후 당연지정제 완화, 영리의료법이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와 대립각에 있는 제도를 옹호하던 학자들이 대거 건강보험공단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혜숙·백원우 의원 등은 12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과 정책자문위원들이 건강보험 해체·폐지론자라고 비판했다.
먼저 전 의원에 따르면 정 원장은 지난 2001년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단일보험자 체계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비판했다.
특히 정 원장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획일적 사회보험으로 의료서비스가 하향평준화되며, 당연지정제 하에서는 의료의 질을 강제로 제고할 수 있는 정당성이 미흡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또한 2004년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에서는 사적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수가의 실질적 정부 결정제도, 영리 의료기관 불인정,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소유금지정책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정책자문위원회의 대다수가 보건의료계 대표적인 우파성향 단체로 꼽히는 '건강복지사회를 여는 모임'과 관련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상당수는 의료시장주의와 공급자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공급자단체와 연관을 지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
백 의원은 "건보공단의 추진방향과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에 대해 경위를 밝혀야 한다"면서 "우파 인사 등용으로 국민들의 건강보장성이 조금이라도 흔들리거나 축소될 경우, 이사장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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