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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고지원 미납-약가거품 문제 해결해라"
건강연대, 기자회견 열어…정부 건보 재정책임성 강화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2 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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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부추긴다"면서 건강보험이 서민들의 고통과 불안을 덜어주는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국고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다, 약제비절감책 등 재정절감책들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연대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000억원에 이른다"면서 "보험료 과소추계에 따른 국고지원 미비는 곱다로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까지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약사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면서 "만약 계획대로 충실히 이행됐다면 현재까지 1조원이 넘는 돈이 절감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건강연대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인상만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국고지원과 약가거품 문제라도 제대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지를 보인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면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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