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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 해외환자 유치 실적 부풀리기 의혹"

곽정숙 의원, 주한미군 등 국내 거주 외국인도 해외환자 분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0-19 11:15:05
[한국보건산업진흥원·국립의료원·국립재활원 국정감사]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은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이 작성한 해외환자 유치 실적 자료가 부풀려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의 2008년과 2009년 해외환자 유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환자 유치 실적에 포함시키는 등 부적절한 통계생산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실제 곽정숙 의원실이 진흥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의 해외환자 유치 실적 10% 가량이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고, 아주대병원의 경우도 유치 실적의 30% 이상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곽정숙 의원은 "진흥원이 해외환자라는 의미를 놓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해외환자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의료서비스를 받으러 온 환자를 지칭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산업진흥원은 실적 올리기에 급급해 해외환자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책의 추진은 근거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환자 유치 사업은 불분명한 통계 자료 등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무모하게 추진되고 있다"면서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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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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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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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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