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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이라기에는 너무 모자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12-03 06: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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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과 제왕절개분만율에 대한 진료비 가감지급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지난 30일 처음으로 각 병원에 진료비 인센티브 지급이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21곳이 많게는 5623만원에서 적게는 312만원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각은 곱지많은 않다. 인센티브, 다시말해 '당근'이라 하기에는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포함해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A병원 관계자는 "평가를 받자면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챠트를 일일이 리뷰해서 지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면서 "각 지표들이 곧 평가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행정인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소액이나마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밖의 기관들은 행정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
감산대상, 다시말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된 5등급 기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4등급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은 양호한 성적을 내고도 그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병원들이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방향이었지만, 지금의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은 고사하고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투입한 행정비용도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확대되면서 국내 병의원들 대부분이 심평원의 평가대상 기관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관심의 촛점은 언제나 평가결과에 몰려있을 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의료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알기에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했던 것이다.
가감지급 제도가 진정한 '당근'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투자비용을 감안해 가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그것이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이에 따라 전북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종합전문요양기관 21곳이 많게는 5623만원에서 적게는 312만원까지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을 받게 됐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병원계의 시각은 곱지많은 않다. 인센티브, 다시말해 '당근'이라 하기에는 그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들이 많다.
실제 병원계에 따르면 이번 평가를 포함해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기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A병원 관계자는 "평가를 받자면 연간 수천건에 이르는 챠트를 일일이 리뷰해서 지표를 만들어 제출해야 한다"면서 "각 지표들이 곧 평가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소홀히 할 수도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행정인원들을 투입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그나마 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기관이나 전년도에 비해 등급이 향상된 기관들은 소액이나마 지원을 받게 되지만, 그 밖의 기관들은 행정비용을 보상받을 길이 전혀 없는 상황.
감산대상, 다시말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크게 떨어진다고 평가된 5등급 기관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2~4등급에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들은 양호한 성적을 내고도 그저 손가락만 빨아야 한다.
병원들이 질 향상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이 시범사업의 방향이었지만, 지금의 인센티브는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은 고사하고 평가지표를 만드는데 투입한 행정비용도 보상하지 못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알다시피 심평원의 적정성 평가가 확대되면서 국내 병의원들 대부분이 심평원의 평가대상 기관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관심의 촛점은 언제나 평가결과에 몰려있을 뿐,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병원들의 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기 일쑤다.
가감지급 시범사업이 의료질 향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정부도 이를 알기에 인센티브라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모색했던 것이다.
가감지급 제도가 진정한 '당근'이 되기 위해서는 병원들의 투자비용을 감안해 가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야만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과감한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그것이 의료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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