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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감염성폐기물 개선대책위' 구성키로
곽결호 환경부장관, 의협 임원과 면담에서 밝혀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6-08 15: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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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폐기물의 명칭, 분류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등에 대한 의료계의 요구가 공식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7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 등 의협 임원이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가칭)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감염성폐기물 정의 및 명칭 변경’, ‘감염성폐기물의 재분류’ 그리고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성폐기물 명칭에 대해 현재의 명칭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발생폐기물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이나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저귀, 생리대, 폐합성수지류 등 감염위험성이 없는 다수의 의료기관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 규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는 재분류 등의 사항이 정리된 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의협측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 산하에 (가칭)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요구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 할 것을 주무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어 “감염성폐기물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장에게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은 "이날 환경부장관과 배석한 실무과장급 간부들도 의협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위원회 구성 등 과정 전반에 걸쳐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7일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 등 의협 임원이 곽결호 환경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감염성폐기물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에 (가칭)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를 얻었다고 8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면담자리에서 ‘감염성폐기물 정의 및 명칭 변경’, ‘감염성폐기물의 재분류’ 그리고 지난해 9월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료계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성폐기물 명칭에 대해 현재의 명칭이 자칫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발생폐기물에 대한 혐오감과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의료폐기물’이나 기타 적절한 명칭으로 바꿔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기저귀, 생리대, 폐합성수지류 등 감염위험성이 없는 다수의 의료기관 폐기물이 “감염성폐기물”로 분류, 규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가 참여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입법예고돼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대책위원회는 재분류 등의 사항이 정리된 후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의협측 의견에 적극 공감하며 이의 개선을 위해 환경부 산하에 (가칭)감염성폐기물개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의료계 요구사안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 할 것을 주무부서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결호 환경부장관은 이어 “감염성폐기물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으므로 더 과학적이고, 전문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며 관련 부서장에게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이원보 의료폐기물대책위원장은 "이날 환경부장관과 배석한 실무과장급 간부들도 의협측의 의견에 동조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향후 위원회 구성 등 과정 전반에 걸쳐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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