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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OECD까지 끌어들여 영리병원 추진하나"
보건노조, 성명 통해 강력 비판 "보고서 즉각 폐기해야"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10-06-17 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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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가 우리나라에 영리병원을 설립한다면 의료서비스 품질이 향상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놓자 보건의료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주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설명서를 통해 OECD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의료특성을 모르고 작성한 무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보고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현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OECD는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과연 한국의 의료현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가 한국에 권고해야 할 것은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을 OECD 평균인 7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OECD는 한국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왜곡된 보고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건노조는 이러한 보고서의 배경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OECD를 이용해 여론을 환기시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갑자기 OECD가 이러한 보고서를 낸 배경에 정부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한국 사회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자 OECD까지 끌어들여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만약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이 보고서를 활용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특히 이러한 보고서가 나온 배경에 한국 정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정부가 이러한 보고서를 근거로 영리병원 도입을 추진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7일 설명서를 통해 OECD의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의료특성을 모르고 작성한 무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고 왜곡된 보고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현재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서가 왜 나왔는지 OECD는 충분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과연 한국의 의료현실에 대해 OECD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OECD가 한국에 권고해야 할 것은 국민 의료비 대비 공공보건의료비 비율을 OECD 평균인 70%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OECD는 한국 국민의 요구에 역행하는 왜곡된 보고서를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보건노조는 이러한 보고서의 배경에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있는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적 반대에 부딪히자 OECD를 이용해 여론을 환기시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이다.
보건노조는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논란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해 이미 끝난 얘기"라며 "갑자기 OECD가 이러한 보고서를 낸 배경에 정부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한국 사회내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어려워지자 OECD까지 끌어들여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며 "만약 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이 보고서를 활용할 경우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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