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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재정운영위 소위 구성…전문성 크게 약화
농촌지도자연합회·공인중개사협회 참가…복지부 입김 세질듯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10-10-08 15: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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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전문성도 크게 약화됐다. 복지부 등 정책당국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명단
먼저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조재국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선임됐다.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동현 사무총장이 참여하게 됐다.
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소위 위원장도 조재국 연구위원이 맡았다.
지난해 참여연대, 경실련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약했다면, 올해는 전문성 약화로 복지부 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 재정위원은 "재정위에 전문성 있는 단체가 없다보니 소위 역시 전문성 없는 단체가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에 대해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장관 고려 요소였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6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8일 임시회의를 갖고 위원장을 선임하고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경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김진범 사무총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양동현 사무총장이 참여하게 됐다.
또 한국노총 백헌기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이호성 상무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 건보공단 안소영 급여상임이사도 위원으로 활동한다. 소위 위원장도 조재국 연구위원이 맡았다.
지난해 참여연대, 경실련이 '총액계약제'를 거론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활약했다면, 올해는 전문성 약화로 복지부 등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한 재정위원은 "재정위에 전문성 있는 단체가 없다보니 소위 역시 전문성 없는 단체가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에 대해 질의했지만 복지부는 '장관 고려 요소였다'고 반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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