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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출입 제한, 산부인과 두 번 죽이는 일"
학회, 양승조 의원 법안 발의 움직임에 강력 반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10-10-26 14: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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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민주당 양승조 의원의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에 대한 환자의 서면 동의'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 "양 의원은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문제 삼아 수련의의 진료실 출입을 제한하려 하지만 굳이 법제화하지 않더라도 각 병원에서는 지금도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학회는 또 전공의 또한 의사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로서 진료를 담당하는 한 축이며, 진료 교수를 도와 같이 환자를 치료하고 연구하고 배우는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자에게 서면동의를 받으려고 일일이 환자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많은 환자가 오히려 껄끄럽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동의를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제도는 오히려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고 불신을 조장하는 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학회는 "환자 서면 동의 관련 법안은 후학 양성에 큰 걸림돌이 되며, 만약 법제화 된다면 전공의 지원이 없어 힘든 산부인과 현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산부인과를 또 한 번 죽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당장 환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이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후학 양성을 어렵게 해 오히려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불러 환자에게 더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의과대학 3~4학년에 이미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인턴과 같은 일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세계에 유래가 없는 법을 만들어 의학교육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학회는 거듭 주장했다.
앞서 양승조 의원은 지난 19일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산부나 환자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레지던트 등 수련의나 제3자가 제멋대로 드나드는 것은 문제"라며 이달 안에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직접 이해당사자 격인 전공의협의회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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