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보건소 처방패턴 개선 건의 '쇠귀에 경읽기'

박진규
발행날짜: 2008-06-09 07:14:16
  • 가

서울시 수수방관, 반년 넘게 방치…"달라진게 없다"

[메디칼타임즈=] 서울시의사회의 보건소 만성병환자 처방패턴 개선 건의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에 처방패턴 개선 건의를 내고 있지만 '쇠귀에 경읽기‘에 그치고 있는 형국이다.

서울시의사회 문영목 회장은 최근 "지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의견이 나온 이후 복지부와 서울시, 일선 보건소에 공문을 보내 처방패턴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 권고가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복지부에 만성질환자에 대해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약국비용이 정액 1200원이 되도록 4~7일정도 날짜를 나누어 처방전을 발부해주는 행위의 시정, 서울시에는 65세 이상 모든 환자에 본인부담금 및 약국의 정액 약제비를 지원하는 행위의 시정을 각각 요청했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가 보건소 조례에 의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의료법의 환자의 경제적 사정’등 특정한 사정과 관련한 복지부의 지침과 부합되지 않다는 의견을 낸데 따른 조치였다.

그러나 복지부와 서울시는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 반년이 넘도록 방치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시 쪽은 만성병환자에 대해 정상적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에서 만성병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기 위해 4~7일단위로 나누어 처방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느 보건소에서 그렇게 한다더냐"라고 펄쩍 뛰면서 "설령 그런 방식으로 처방이 이루어지고 개선 권고를 내린다고 해도 자치구에서 말을 듣지 않는 것이 지금의 세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원구의사회 우봉식 회장은 "한 회원이 보건소 조례에 대해 민원을 내 사실상 개선권고를 받아냈음에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의협이나 서울시의사회가 노력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의사회에 과연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4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으흠 2008.06.09 23:06:08

    보건소가 할 수있는 일을 간호업무에 국한해야!
    보이지도 않는 지독한 중고 내시경을 갖고, 내시경검사를 하는 곳이 보건소다.
    (100% 다 그런건 아니겠지만)
    정말이지 빈곤층환자들이 불쌍하다.
    안보이는 내시경으로 무얼 진단하는지?

    이 모든 사기술은 김대중,노무현때 시작되어 지금 그 사기술의 꽃을 피우고 있다.

    새 정부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어야 한다.

    답글 0
    0 0
  • 본인부담금 2008.06.09 21:51:32

    본인부담금 면제를 아예 없애면 되지요.
    자치구에서 다들 선심행정으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요. 제도가 허점이 있고 그걸 알고와서는 처방을 요구하는 환자들한테 어찌 거절하겠나요... 안그래도 나라 재정이 어려운데, 본인부담금 1200원 면제해주지 말자구요.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의료보호라는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답글 0
    0 0
  • 유인 2008.06.09 13:44:06

    무료진료는 환자유인행위, 구청장 선거대비 선심 행위
    무

    답글 0
    0 0
  • 보건소는 2008.06.09 11:36:09

    그거라도 해야 구조조정 안당하지
    보건소 인력 1/3로 줄여도 된다

    답글 0
    0 0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