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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확인폭풍, 안전지대 없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05-14 06:00:22
한국백혈병 환우회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최근 '진료비 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를 꾸려, 병·의원 진료비 과다·부당청구에 조직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일단 대형병원 3개를 대상으로 집단 진료비 확인민원을 제기한다는 계획.

향후에는 전국적 조직망을 꾸려 심평원에 집단 진료비 확인민원을 넣는 등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지불한 진료비가 적정한지를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여의도성모병원 사태 당시 백혈병 환우회가 집단적으로 진료비 이의신청을 제기한 적은 있으나, 다양한 단체들이 연계해 진료비 확인 조직망을 구축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이들 조직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병·의원을 상대로 한 진료비 이의신청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병원계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A대학병원 관계자는 이번 사태가 병원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잘라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진료비 확인민원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시민사회단체 몇 곳이 연대했다고 해서 그렇게 큰 파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를 위해 별도의 대비책을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병원계의 이 같은 판단은 과연 옳은가.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 의료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답은 '아니오'쪽에 가깝다고 말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MRI 문제나 백혈병 진료비 문제가 언론에 중점 보도된 이후 관련 진료비 확인 민원이 폭증한 바 있다"면서 "특히 이번 경우는 단순히 한 기관이나 상병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또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진료비 확인민원을 줄일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는 한 이는 의료사고와 같이 병원과 환자가 안고 갈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환자들의 권익이 갈 수록 신장되어 가는 반면, 의료계의 변화는 상당히 더딘 것이 현실"이라면서 "현재의 상황으로만 보자면 진료비를 둘러싼 환자와 의료계간 갈등은 악화일로를 걸을 수 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진료비 확인민원을 둘러싼 반목은 심화될 수 밖에 없고, 병원계의 안일한 대응은 이 같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않으면 안전지대는 없다. 급여기준 개선, 환자와 병원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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