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Times
  • 정책
  • 제도・법률

박능후 복지부장관 "의약품 독점권 3국 공조해야"

이창진
발행날짜: 2018-11-26 12:05:00

한중일 보건장관 회의에서 강조 "일본, 의약품 스와프 관심 시급"

정부가 다국적 제약사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사태에 대비한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24일과 25일 양일간 일본 구마모토에서 열린 제11차 한국과 중국, 일본 보건장관회의'에서 "특정 국가의 의약품 공급 중단 위기 상황 등에 대한 3국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중일 3개국 보건장관회의 주요 내빈 모습.
이날 박능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2007년 첫 회의부터 11차에 이르는 동안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 보건의료 이슈 논의를 선도해 왔다"고 3개국 장관 정례회의 의미를 부여했다.

박 장관은 보편적 의료보장 논의 주제에서 "환자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 등으로 국민들의 보편적 의료보장이 저해되는 문제점을 우려한다"면서 "특정 국가 의약품 공급 중단에 따른 위기 상황에 타국이 협력하고, 신약에 적정 약가가 책정되도록 하는 등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3국간 보다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국제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은 지난 WHO 연설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서 발생한 다국적제약사(게르베 코리아) 리피오돌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박능후 장관은 일본 네무토 타쿠미 후생노동성대신(장관 자격)과 면담에서도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이 의약품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한 가격 인상을 요구해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한-일 양국의 국제적 공조가 필요하다"고 재차 역설했다.

박 장관은 이어 지난해 보건장관회의에서 제안한 보건위기 상황에서 백신을 포함한 필수의약품을 상호 긴급 지원하는 '의약품 스와프' 방안에 대한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박능후 장관은 한중일 복너장관회의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의약품 독점권 사례를 지적하면서 국제적 공조를 역설했다.
중국 마 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장관 자격)은 한국 정부의 노인 커뮤니티 케어(돌봄 정책)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발전된 지역 커뮤니티 케어 서비스에서 교훈을 얻기 위해 실무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며, 한국 측은 협조하기로 했다.

이들 3개국 보건장관은 감염병 예방과 건강한 고령화 및 만성질환, 보편적 의료보장 및 재난 보건리스크 등의 공조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영수 WHO 서태평양 사무처장은 지난 10년간 재직 기간 동안 성과를 자평하면서 내년 1월 한국과 WHO 간 국가협력전략 체결을 통해 향후 양측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중일 보건장관 내년도 회의는 순번에 따라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