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윤일규 의원 주최 의료일원화 토론회서 조우 최대집호 대승적 접근 제안...최혁용호 "동참 감사"
의료계와 한의계가 실타래처럼 얽힌 의료일원화를 서로 잘풀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일원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열었다. 이자리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다고 밝히자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윤일규 의원윤 의원은 토론회에서 직접 좌장을 맡을 정도로 의료일원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민의료법 시행에 따라 70년 가까이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윤일규 의원은 "병원 전 단계에서 환자가 의과와 한의과 진료 중 스스로 선택해야 하고 진료 결과에 대한 책임도 환자가 져야 한다"며 "의료 중복 이용 문제도 심각하다"라고 이원화 의료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효율적인 의료체계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게 윤 의원의 진단.
그는 "의료일원화 문제는 의료계 내부 문제가 아니라 외부를 통해 나아갈 길에 대한 협력과 각오가 필요한 시대"라며 "면허는 의사, 한의사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국민이 잘못된 의료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라고 운을 똈다.
그러면서 "면허는 국민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현대 면허제도의 속성"이라며 "의료일원화가 안된 나라가 동양 몇군데 빼고는 없다. 대승적인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일원화는 우리나라가 선진 의료국가로 나아가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입장에서 생각하며 국회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의협 최대집 회장과 한의협 최혁용 회장이 한자리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윤 의원도 "의료일원화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이 워낙 첨예했기에 토론회에 참석한다는 것조차 큰 부담이었을텐데 큰 결단과 배포로 응해준 의협과 한의협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대승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의료일원화의 원칙을 이야기했다. 한의대를 폐지하고, 의대로의 단일 의학교육을 통한 단일 면허자 배출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점과 기존 면허자는 논의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의협이 정한 원칙이다.
한의협 최혁용 회장은 의료일원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상황.
최 회장은 "지금까지 문제는 의료일원화 토론 자체가 거부돼 왔다"라며 "최대집 회장이 의료일원화라는 대의에 동참해준 것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제 정치적인 기회의 장은 열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처럼 상호 배제하는 의료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라며 "면허를 칼로 두부자르듯이 잘라먹고 일방이 사용하면 못도록 배제하는 이원화를 채택하는 나라는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향후 2년 동안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만들어 낸다고 하는데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좋은 정책을 찾기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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