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업TFT, 건보재정 낭비요인 대국민 홍보 벌이기로
TFT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홍보 추진 안으로 약값보다 비싼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대회원 교육과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만화 주제 국민불편, 의료비 증가, 조제료 문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조제료 등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 작업과 각국의 제네릭 약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TFT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로 지출된 돈은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총 18조4324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약제 급여비 66조7232억원의 27.6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조제료를 처방 일수별로 계산해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별로 산정하하기 때문에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갑상선기능저하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1개월치를 처방한다고 했을 때, 1개월치 약값은 390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약국 조제행위료가 더해지면 총 약제비는 9950원이 된다.
약사들이 이 약을 내어주면서 받는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620원·조제기본료 560원·복약지도료 680원에 30일치에 해당하는 조제료 5580원·의약품 관리료 2120원 등 총 9560원으로 약값의 24.5배에 달한다. 총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6%다.
TFT 윤창겸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료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약국 조제료 없애주세요"라는 이슈청원이 올라와 인기리에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