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배보다 배꼽' 약국 조제료 손보기 나선다

박진규
발행날짜: 2011-03-26 06:50:53
  • 분업TFT, 건보재정 낭비요인 대국민 홍보 벌이기로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가 약국 조제료의 문제점을 앞세워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25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약분업 TFT는 최근 9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TFT는 의약분업 재평가와 제도개선 홍보 추진 안으로 약값보다 비싼 조제료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요인이라는 주장을 담은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대회원 교육과 홍보용으로 제작하는 만화 주제 국민불편, 의료비 증가, 조제료 문제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조제료 등에 대한 수치적 계량화 작업과 각국의 제네릭 약가에 대한 현황파악을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다.

TFT에 따르면 약국 조제료로 지출된 돈은 의약분업 이후 10년간 총 18조4324억원이다. 이는 같은 기간 약제 급여비 66조7232억원의 27.6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순 수치상으로도 문제점이 드러나지만 조제료를 처방 일수별로 계산해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조제료와 의약품관리료는 처방일수별로 산정하하기 때문에 약값보다 조제료가 더 많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 갑상선기능저하 환자에게 씬지로이드 1개월치를 처방한다고 했을 때, 1개월치 약값은 390원에 불과하지만 여기에 약국 조제행위료가 더해지면 총 약제비는 9950원이 된다.

약사들이 이 약을 내어주면서 받는 조제료는 약국관리료 620원·조제기본료 560원·복약지도료 680원에 30일치에 해당하는 조제료 5580원·의약품 관리료 2120원 등 총 9560원으로 약값의 24.5배에 달한다. 총 약제비 가운데 조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96%다.

TFT 윤창겸 위원장은 "의약분업을 바로잡고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약국 조제료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는 최근 "건강보험재정 파탄의 주범인 약국 조제료 없애주세요"라는 이슈청원이 올라와 인기리에 서명운동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의원 기사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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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도 2011.03.28 11:28:35

    믿을 건 한나라당
    다시 찍는 다해도 MB를..

  • 환자*^^* 2011.03.28 09:51:50

    보험료 너무 많이 냈다
    약쏴 조제료 없애고 떳떳하게 열심히 장사 해 너무 추하다

  • 쿠후후 2011.03.28 09:26:13

    역시 약싸개들이란..
    이런 기사에 드글드글 댓글 달 줄 알았다. 돈버러지들.. ㅋㅋ

  • 민초약사 2011.03.28 09:13:10

    처방전을 약사가 발행하면 더 절약
    처방전 리필을 허용한다면 진찰료와 조제료를 훨씬 절감할수 있다.
    의사와 동격인 약사의 전문지식을 활용해야 한다

  • 돌팔이 2011.03.27 18:13:38

    처방료 원가 30원짜리 1만2천원 받는데
    이것좀 손봐야...

  • 환자*^^* 2011.03.27 13:28:49

    감사합니다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의사선생님의 손길을 필요로 해서 십시일반으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 내는 돈을 지켜주는 것도 선생님들의 의무입니다 선생님을 보고 내는 것이니까요 환자들을 위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지금도 감사하지만 더 좋은 결실을 위해 좀 더 힘써달라고 송구하게도 이렇게 고개숙여 부탁드립니다

  • 한가지 2011.03.26 19:27:34

    조제료는 그렇다고 치고..
    복약지도료는 정말 손봐야될 문제라 생각됩니다.
    이 글 읽으시는분들도 그러실거라 생각하지만.
    약국에서 조제받으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해주는 경우가 있나요?

    하루 몇번먹어라 하는게 복약지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약 복용에 따른 부작용이나 복용하면서 밑 약 보관시의 주의점, 다른 약들과의 상호작용등을 환자에게 알려주는것이 복약지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매달 같은 약을 타가는 환자에게는 초회의 복약지도료만 인정하고 재방문하여 조제를 받을경우에는 처음과같은 상세한 지도는 안해도 될것이므로 당연히 복약지도료도 초진, 재진과 같이 차등되어 적용되어져야한다고 봅니다.

    또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환자의 진료확인을 할것이 아니라.
    약국에서의 조제, 복양지도에 대해서도 환자에게 확인하도록하여 이러한 약사가 환자에게 해줘야할 의무가 결여된 경우에는 공단에서도 보험료지급을 거부하거나 기지급된 보험료를 호나사하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환자는 지불한 보험료와 진료비, 조제료에 대해서 합당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이것을 제공해줄 의무는 의료기관뿐아니라 보험공단, 약국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야 할것입니다.

  • 조 약 표시 2011.03.26 17:25:36

    조제료 약값 표시하여야
    조제료 약값 분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g 2011.03.26 15:33:25

    다 정비하자.
    약 한통주고 뭔 조제료냐,,설명도 별로고,,,3일내 외래 재진은 무료 해야 한다.
    이럼, 의보료 줄어든다...대학병원도 경증환자 무료진료해줘야 한다...

  • 환자*^^* 2011.03.26 15:15:57

    없애달라고 하네요!
    없애주세요! 단호하게!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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