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대해 제약업계가 비자발적 가격경쟁 심화와 수익성 악화를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최근 진행한 '제약바이오기업 CEO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설문은 정부의 약가 개편안에 담긴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59개 제약사 CEO가 참여했다.약가제도 비대위가 실시한 제약바이오기업 CEO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91.5% "비자발적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 악화"'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전환과 장려금 지급률이 20%에서 50%로 확대될 경우 회사의 경쟁 및 유통전략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54개사(91.5%)가 '비자발적 가격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다.장려금 확대에 따른 요양기관의 일방적 협상력 강화, CSO 활용 확대 등 영업 및 유통 전략 변화도 주요 우려사항으로 꼽혔다.원료 직접생산과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에 우대를 담은 '수급안정 가산'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다.수급안정 가산을 받기 위해 원료를 직접 생산할 의향을 묻는 질문에 69.5%(41개사)가 '의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있다'는 응답은 25.4%(15개사)에 불과했다.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생산 의향에 대해서도 59.3%(35개사)가 '없다'고 답했다.수급안정 가산의 항목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52.5%(31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원가 보전 불충분, 일시적 가산보다 영구적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구조적 안정 방안 필요성, 비필수 의약품에도 국산원료 사용 시 가산 적용 확대 검토 등이 이유로 제시됐다.혁신형 제약 기준 유연화·펀드·세제지원 필요R&D 투자 증대 등 제약바이오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기준 유연화'(25개사)가 가장 많았다. 펀드 조성 및 R&D 세액공제 확대, 제조설비 및 품질관리 투자 지원,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공급업체 우대 등도 필요한 보완책으로 제시됐다.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 제네릭이 포함되는 것에 대해서는 50개사가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 제네릭은 이미 약가가 충분히 낮아 추가 인하는 이중 규제이며, 제네릭 사용 확대가 이미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 신약만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주요국 제도와의 불일치 등이 반대 이유였다.혁신성 가산 실효성 의문…49.2% "우대 감소할 것"혁신성 가산이 실질적 우대가 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49.2%(29개사)가 '우대가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가장 많았다. '증대될 것'이라는 답변은 6.8%에 불과했다.우대 감소를 예상하는 기업들은 혁신성 항목 미해당, 가산기간 종료 후 40%대로 감소해 우대 미미, 기존 68% 가산 대상이 R&D비율 상위 30%인 기업만으로 축소, 단기적으론 우대이나 R&D 투자 수준 변경 즉시 혜택 감소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혁신성 우대사항의 분류 기준과 가산율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72.9%(43개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차등 적용의 불합리성, 혁신성 기준을 R&D 비율뿐 아니라 신약 파이프라인 등 종합적 연구성과의 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현행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 보완사항으로는 시설투자·벤처기업 투자, 임상시험건수, 기술이전, 특허등록 건수 등을 R&D 비용 산정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산기간의 적정기간에 대해서는 '3+3년'이라고 답한 기업이 32.2%(19개사)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