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표 개원내과의사회장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고혈압, 당뇨병 적정성 평가부터 항생제 처방률 공개 등 일련의 정책에 대한 개원내과의사회 이원표 회장의 평가다.
그는 먼저 당뇨환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했다.
그는 "식생활습관 변화로 국내에서도 당뇨환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의료진, 환자가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기본 데이터를 갖추기 위한 당뇨병 치료 적정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대의명분에도 찬성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추진하는데 의사와 환자 간에 낮은 신뢰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정부 정책이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항생제 처방률 공개 외에도 각종 정책에서 마치 의사가 불필요한 진료를 하는 것처럼 지적해왔다"면서 "그 결과 환자가 의사를 불신하고 만들었고, 이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고 말했다.
당화혈색소 수치 검사, 안저 검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사의 처방을 불신한 환자가 이를 거부해 검사를 못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즉,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선 정부가 의사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보다는 신뢰감을 쌓을 수 있는 정책을 펴야한다는 얘기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가 의사를 도둑놈 집단으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3개월에 한 번씩 당화혈색소 수치를 검사하고 1년에 2번씩 안저 검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의사와 환자 간에 불신이 커질수록 그에 따른 비용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환자의 건강이 아니라 약제비절감 혹은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봤다.
그는 '당뇨질환을 교육하는 데 1불을 투자하면 2불을 아낄 수 있다'는 외국의 말을 인용하며 "재정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재정을 투자해 예방효과를 노리는 정책이 돼야한다"고 했다.
재정을 투자해 당뇨를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건보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회장은 "당뇨는 일차적으로 의료진에게 책임이 있지만 정부, 환자가 함께해야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서 "당뇨는 투자하는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질환인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내과 개원의를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성 평가 등 정부의 정책에 자존심도 상하고 불쾌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선해야 할 부분은 보완해나가야 한다"면서 "긍정적인 의미로 활용된다면 평가도 수용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