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 산정기준을 병상 수에서 입원 환자 수로 조정하는 간호등급제 개선안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보건복지부와 병원계에 따르면, 임채민 장관이 최근 관련 부서의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내용을 보강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복지부는 국회에 제출한 간호등급제 답변을 통해 "병상가동률이 낮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과 의료법 기준을 고려해 현행 병상 수 기준을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채민 장관은 이같은 개선안을 보고받고 추가적인 연구용역 등 좀 더 면밀한 검토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단편적인 등급 기준 개선만으로는 대형병원 간호인력 집중화에 따른 지방병원의 간호인력난 등 간호등급제의 악순환을 처방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장관의 판단이 내재되어 있다는 시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관 보고 후 개선안의 추가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과 마감 시기는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등급제 개선을 기다리고 있는 지방병원의 한숨은 더해가는 상황이다.

중소병원협회 권영욱 회장은 "단순히 환자수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으로는 간호등급제 개선책이 될 수 없다"면서 "수가 삭감인 7등급을 없애고 간호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조인력을 등급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지방병원의 상당수가 내년도 간호인력 선발 정원의 절반도 못 채우는 등 인력대란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전하고 "복지부가 말로만 얘기하자고 할 뿐 아직까지 공식적인 요청은 없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간호등급제 개선은 복지부가 지난 3월 국회 답변에서 밝힌 올해 상반기 목표를 이미 지나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커져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