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침체된 일차의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3-10-05 07:20:43
  • 의-정 협의체 가동…의협 "의원 경영 활성화 만전 기할 것"

[메디칼타임즈=] 복지부가 동네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주목된다.

권덕철 국장.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국장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의원급 침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기조 아래 의사협회와 '일차의료 살리기 협의체'(가칭)을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구성은 의협이 제안한 것으로, 권덕철 국장이 이를 전격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권 국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이어 3대 비급여 개선 등 의료정책과 환경이 병원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근간인 일차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데 의협과 공감했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권덕철 국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보험급여 등 복지부 과장급 4~5명과, 의협 부회장을 비롯한 이사급 4~5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월 2~3회 운영될 예정이다.

권덕철 국장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 추상적이고 막연한 과제를 지양하고,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국민과 의료계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진료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협과 논의를 통해 제도 개선부터 수가 개선, 의료서비스 개선 등 필요시 별도 논의기구를 구성해 가시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개선과 일차의료 기능 강화, 의료계와 신뢰강화 등에 입각한 논의 주제를 선정할 것"이라면서 "의협과 논의해 다음주 중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국장은 "협의체는 일차의료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신임 장관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의료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려 일차의료 활성화의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도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복지부 의지 표명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복지부 입장을 환영한다"면서 "협의체가 단순한 협의기구가 아닌 의원 경영 활성화와 올바른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3개 분과로 구성된 상생발전협의체를 통해 4대 중증질환과 3대 비급여 등 병원 개선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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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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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ㄴㅇㄻㄴㅇㄻㄴㅇㄹ 2013.10.06 11:11:37

    복지부가 의사들 다 죽여놓고 뻔뻔 스럽다.
    의약분업을 해서 의사들 특히 진찰료를 방문당으로 계산하고 조제료는 방문당이 아니라 날별로 다 받게 해놨다. 누구의 음모일까? 그러고서 의사가 죽지 않기를 바래? 진찰료를 30일당 1만원으로 계산해라.

    보건소에서 돈을 안 받는다는 것이 말이나돼나? 이는 공정 거래법 위반이고 민간의료 말살로 보아야 한다.

    보건소에서 왜 노인들 무료식사나 보건지소에서 왜 경로당 찾아다니면서 호객행위를 할까?

    보건간호소? 보건간호소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 복지부 간호사들이 의료법 위반에 앞장서고 있다. 이장이나 유지들 들러리 세워서 환자들 모집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고서도 의원이 살기를 바라나? 의사들도 명백하게 약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제약회사 직원이나 국민들은 의사가 약품 소유권이 있다고 보고 있지 약국이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약품 지시를 누가 내리는가? 너무나도 억울하다?

  • ㄴㅇㄹㅁㄴㅇ 2013.10.05 19:35:39

    조제료는 날별로 받는데 왜 진찰료는 그냥 1만원 받어.
    진료비 착시 현상이 오는 것은 의사 그룹에 대형병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허위부당청구중에 진찰료가 1회 방문시 1만원이라서 만성질환자의 경우 약을 적게 끊어주기 때문에 환자는 짜증이 날수 밖에 없고 이것을 여러번 오는 것으로 청구를 하면 허위부당 청구했다고 게거품을 물고 늘어진다.

    그럼 도대체 누가 이런 엉터리 진찰료를 책정했을까? 약국 조제료도 방문당 1회성으로 책정을 하면 억울하지 않은데 의사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의사가 약품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제약회사 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왜 의사 진찰료가 약국조제료보다 못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니는 폭거해야 할 판이다.

    당연스레 약국이야 개원의사들이 잘 사는 꼴을 못봐서 이런 부당한 법을 만들어서 의사를 허위부당 청구를 했다고 난리를 친다.

    누가 개원의를 못살게 만들었을까 생각하면 이는 간호사 약국의 합작품으로 보아야 한다.

    왜 만성 질환 진찰료를 1회성 진찰료 1만원에 책정하는가? 그러면 약국도 1회 방문 조제료로 책정을 해야 하는데 조제료는 날별로 다 받는다. 이것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는 것이다.

    간호사 약국을 때려잡아야 한다.

  • 좌시의 2013.10.05 09:47:47

    좌시할 수 없다??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데자뷰인가?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이 좌시하겠다는 강한 긍정으로 들리는 이유는 도대체 뭐지?

  • 동네의사 2013.10.05 09:27:21

    ㅈㄹ하네
    꾹꾹 밟아서 죽여놓더니만
    이제와서 살린다고?

  • 허허허 2013.10.05 09:25:21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의원급에서도 의사의 능력이나 실력과 무관하게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고 있는데에 대해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서 의료자원을 균등히 배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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