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가 개발되고 병원M&A 활성화를 위해 인수합병 철차등이 마련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2일 제3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열어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 국가의료 R&D 관리체계 구축, 의료공급체계 효율성 강화방안 등 6개 분야 15개 핵심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우선 의료제도 개선분야에서는 건강보험 차등수가체계 개발과 입원진료비 등 정보공개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의 M&A가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병상관리기준의 강화, 인수합병 절차 마련키로 결정했다.

또, 외국환자에 대한 소개․알선 허용 등 제도개선으로 적극적인 해외환자 유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한 총리는 의료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미래를 이끌 차세대 성장동력임을 강조, 이번 마련된 정책추진방안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관계부처에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당부했다.

이와함께 2015년까지 우리나라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약·의료기기 기업이 탄생을 목표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의약품의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가 분리되고, 선진국 수준의 품질관리기준(GMP) 시행 등으로 제약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촉진 키로 했다.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리제도도 국제화되고, 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기반도 조기 확충키로 했다.

또 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의료연구협의회 설치를 통해 각 부처의 의료R&D에 대한 통합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b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