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초점=보험료 인상]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가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일고 있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앞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의료비 지불제도 등을 우선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유종일입니다’는 21일 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계획 발표 배경과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원인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단기수지가 10월말 현재 2081억 흑자, 누적수지도 1조4626억원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올해 보장성 강화와 직장 가입자의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올해말 단기수지가 1813억 적자가 예상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소개했다.

이어 조 사무국장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수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료를 인상하겠다고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의 방만 경영이 문제된 바 있다”면서 “공단은 직원들에게 이익을 특별보너스로 지급하려다 감사원 지적을 받고 포기한 바 있다”고 환기시켰다.

특히 조 사무국장은 “약국과 병원의 과잉청구와 의료비 과다지출이 문제된 적이 많다”면서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지, 경제도 어려운데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 이전에 공단의 방만 경영과 의료기관의 과잉청구 등을 먼저 일소하는 게 순서라는 것이다.

모일간지도 정부가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9.21%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자 사설을 통해 건강보험의 틀을 다시 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신문은 “감기 등 경증 환자 부담을 높여 절감하는 돈을 중환자에게 써야 한다”면서 “환자의 과도한 의료 이용을 줄여야겠지만 의료기관의 진료행위 창출을 통제하는 방안도 내놔야 한다. 포괄수가제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의료연대회의 역시 최근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못 박았다.

건강보험 재정을 근본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낭비유발적인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 개선, 일차의료의 강화, 의원과 병원간 기능 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 병원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계자료 공개 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반면 의료연대회의는 정부의 과도한 보장성 강화가 재정적자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로부터도 책임이 자유롭지 못한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