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입원실 금지·전문병원 질병명 상호 허용

주경준
발행날짜: 2007-01-25 12:11:32
  •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중환자실 기준 강화

[메디칼타임즈=] 지하층 입원실 설치가 법으로 금지되고 전문병원은 질병명을 상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이 마련됐다. 적용은 수가 문제를 고려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으로 금지해온 지하층 입원실 문제를 명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병의원의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기존 설치, 운영중인 의료기관에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둬, 지상층으로 입원실을 이전토록 했다.

새로 마련된 중환자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의 기준은 우선 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1.2명 이내로, 병상당 면적은 10제곱미터로 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5명으로 하고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했다. 병상당 면적은 5제곱미터.

또 중환자실 설치병원은 전체병상의 5%를 중환자실로 설치토록 했으나 앞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중소병원의 병상확보의무는 완화했다.

중환자실의 관련 조항은 수가문제를 개선하는 등 후속작업을 고려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전문병원 시범사업 대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고유명칭에 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병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표시관련 의무를 완화했다.

복지부는 "명칭 사용에 특례를 두어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을 수 있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외 한방병의원에 대해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토록 지정된 한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품 사용토록 하고 준비기간을 고려 6개월 후 시행토록 했다.

정책 기사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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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07.01.26 09:58:28

    이참에 꼭 실행에 옮깁시다.
    밥 묵고 할일이 어지간히없는 모양인데...이참에 복지부를 다없애고 복지시설로 바꿉시다. 그래서 복지부직원들을 모두 밥값을 하는 성실한 공직자들로 거듭나게 합시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드세요.

  • 상금왕! 2007.01.26 09:53:50

    어디에 있는 지하입원실?
    도데체 어디에 어떤 지하실에 입원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나도 본적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도 본적이 없을겁니다. 본적이 있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도록 합시다. 에레이XXXXXX엑스레이야!!

  • 밥묵자! 2007.01.26 09:22:18

    정말로 할일이 없네요.
    지하에 입원실 꾸민병원 명단 좀 줘 보시요. 복지부가 글케도 할일이 없소. 하는 일이 도데체 뭐요? 시벌!!!!

  • 전쟁의 2007.01.26 05:26:30

    의사들 나서봐야 답없다.
    의사들 나서봐야 답없다.
    자유주의연대 우리편이더만..여기나
    국민건강수호연대 시민단체 로비해 걔네들 이용해서 나서라.
    www.healthguard.or.kr -- 국수연대
    www.486.or.kr - 자유연대
    여기 홈피가서 자료 좀 제공해라 떠들지만 말고

  • 희망의 2007.01.25 23:55:00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조급해마세요
    당장 저들이 어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약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10만 대한민국 의사들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좌괴감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 환자만 보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지금 그 자리에 당당히 서 계신 분 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수한 시험들과 지옥같이 고통스러웠던 수련의 과정까지도 모두 이겨내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같이 힘을 합쳐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10만 의사가 모두 선생님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저들의 행각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단 한명의 의사에게라도 상황을 알리고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적들이 몰려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가 비록 패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이길 수 있습니다.
    2000년엔 7만 의사였으나
    이제는 10만 의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생각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10만 의사가 선생님의 편입니다.
    10만 의사는 하나입니다.

  • 희망의 2007.01.25 23:54:33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상황을 모두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조급해마세요
    당장 저들이 어찌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까지 나약한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10만 대한민국 의사들입니다.

    두려움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좌괴감이 밀려올지 모릅니다.
    ‘나는 평생 환자만 보았는데, 이런 상황은 처음인데…’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선생님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지금 그 자리에 당당히 서 계신 분 입니다. 지난 세월을 돌아 보십시오.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무수한 시험들과 지옥같이 고통스러웠던 수련의 과정까지도 모두 이겨내신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 보십시오. 같이 힘을 합쳐 싸워나갈 수 있는 능력 있는 10만 의사가 모두 선생님 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모두 함께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나아갈 때 미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눈 부릅뜨고 저들의 행각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주변의 다른 단 한명의 의사에게라도 상황을 알리고 함께할 수만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된다면,
    그 어떤 적들이 몰려와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2000년에 우리가 비록 패했지만,
    그래서 이번엔 이길 수 있습니다.
    2000년엔 7만 의사였으나
    이제는 10만 의사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의 생각보다 더 강해졌습니다.
    10만 의사가 선생님의 편입니다.
    10만 의사는 하나입니다.

  • 우리나라 2007.01.25 16:16:01

    복지부는 없어지고 그 월급을 의료로 돌리는것이 낫겠다
    여인숙 값주고 호텔처럼 하라니,말이 되는 소리 좀 해라.그리고 맞춤 성장 클리닉등 사이비 유사의료에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다 바치는데,무면허 의료에는 관대하고 결국 모든것이 악화되어 의사들만 고생하게 만드는데.그래놓고 모든 책임은 의사에게 돌리고.그런것도 단속 못하는 복지부는 없어지는게 낫고,모든 의료는 자유롭게 하여 환자 치료를 마음껏 하게하면 살아날 환자가 부지기 수일 것이다.

  • 대학병원 2007.01.25 14:26:27

    신생아 중환자실, 중환자실 다 폐쇄하는 수 밖에 없다.
    지금도 원가이하의 수가인데 수가는 원가이하로 해 놓고 간호사 고용만 늘려라고 하면 인건비 상승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복지부는 간호사 일자리 늘리고 간호사 일 편한 것만 생각하는 간호사협회의 나팔수인가?

  • 지하실 맨 2007.01.25 14:10:02

    나는 인간도 아니가
    지하실도 종류가 있다.

  • 장치질 2007.01.25 13:57:08

    죽이기
    헐~~
    그러면 의원급 특정과는 ~~~ 죽이기 확인 사살인가여 의원급은 질병명 상호 허락 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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