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국립대병원 3곳에 신생아 집중치료실 병상 확보를 지원한다. 또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노인특화검진을 신설하고, 만성질환 등록 관리사업도 전국에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의결했다. 기본계획은 참여정부 당시 수립한 것으로 이번에 추가 보완됐다.

계획을 수립한 복지부는 우선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불임 가정에 대한 시험관 아기 및 인공수정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보완키로 했다.

2009년부터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비용은 기초수급권자의 경우 25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민간 병·의원 8개 국가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과 관련해 접종비의 1/3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행한다.

신규사업으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신생아 중환자실 보험급여 확대, 산전 진료비 지원 사업 등이 포함됐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경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 27곳 중 내년도 우선 2개 시도를 선정해 이동검진 차량 및 장비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내년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이용시 현행 재태기간 32주 이하 또는 출산체중 1,500g 이하 까지 인큐베이터 이용 가능한 규정을 재태기간 33주 이하 또는 출생체중 2,000g 이하 까지 인큐베이터 이용 가능토록 했다.

아울러 신생아 집중치료실 부족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국립대병원 3개소에 30병상 병상설치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또 고령화정책의 일환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노인건강정책을 2009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중증질환의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검진제도를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개편하고 관절질환 등 노인특화검진을 신설한다.

또한 5대 암 검진 수겁률 제고를 위해 2010년 본인부담비용을 20%에서 10%로 경감하고, 대구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만성질환 등록 관리사업도 전국에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2010년까지 모든 보건소에서 치매 조기검진사업을 확대하고, 국가치매등록관리 DB 구축, 치매 바우처제도 도입, 치매센터 설치 등도 진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