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제출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에 관한 규정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안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의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으로 금융기관 예탁, 유가증권의 매입 등의 방법 등을 명시했다.
주 의원은 "공단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증식 사업의 종류와 범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