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물론,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도 건강보험공단이 간병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요양병원 관계자 174명과 환자 154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 활성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요양병원 관계자들은 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간병비에 대한 공단부담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응답자 중 무려 90%가 공단이 간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한 것. 지금처럼 환자부담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답한 관계자는 1.1%에 불과했다.

환자들도 대부분이 병원 관계자들과 뜻을 함께했다. 88%의 병원 이용자가 공단이 간병비를 부담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또한 현재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지정돼 병원에서는 급여를 받을 수 없는 1~3 등급 환자들도 모두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병원과 환자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요양병원 관계자들의 84%가 1~3등급 환자들도 급여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밝힌데 이어 환자의 78%도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환자들의 생각은 다소 달랐다.

병원 관계자들의 90%는 요양병원의 수가를 적정수준으로 맞춰주는 것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내놨지만 환자들의 78%는 요양병원의 시설이 더 좋아질 필요성을 언급한 것.

그러나 현재 포화상태에 접어들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요양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병원과 환자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병원 관계자들은 79%가 병원을 시설로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고 환자들도 71%가 이같은 방안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병원관계자들과 환자들의 입장을 함께 고려한다면 요양병원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며 "또한 요양병원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통합시설 개원 등이 개선점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