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적자 행진…8월 현재 2965억원

장종원
발행날짜: 2010-09-24 12:14:07
  • 공단 1~8월 재정현황…요양급여비용도 14% 증가

[메디칼타임즈=] 하반기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현실화되고 있다. 병원에 지급하는 요양급여비용도 지난해에 비해 21.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1~8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965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24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7월에 3416억원 적자발생에 이어 8월에도 2117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지난 1~6월까지의 2568억원 흑자는 7월에 이미 소진됐다.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8월까지의 보장성강화 연 2220억 원 및 보험급여비 상한제사후정산 등의 영향(전년도 동기 대비 1474억 원↑)으로 총 지출의 증가세가 여전한데 따른 것이다.

특히 9~12월에는 국고 상반기 조기수납 등에 따른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연 4280억원 예상) 등 지출증가로 재정여력은 큰 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8월 요양기관종별 급여비 지급 현황(단위 : 억원,%)
이 기간동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비는 21조 4372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 18조 8006억원보다 14%가 늘어난 것이다.

병원이 2조 2695억원에서 2조 7476억원으로 21.1%가 늘었고 종합병원이 5조 7483억원에서 6조 9512억원으로 20.9%가 증가했다.

의원은 4조 3535억원에서 4조 7029억원으로 8%, 약국은 4조 9966억원에서 5조 4817억원으로 9.7%가 증가했다.

한편 공단은 향후 재정전망에 대해 9월중에 최근 보험급여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재정환경변화 등을 반영해 재추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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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개혁 2010.09.26 23:28:53

    건보공단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연간 약40조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지출하는 건보공단에 대한 감사를 대대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국회도 지적했고,복지부도 시인하고 있는 제대로 내지 않고 있는 정부부담 건보료도 알려주면 제대로 거두어 들일 생각은 안하고 오히려 복지부 대변인처럼 정부부담 건보료 문제가 없다는 허위 설명자료를 발표한 건보공단입니다.

    과징금 수입도 해마다 연간 수십억~백억여원에 가깝게 복지부에서 건보공단으로 돈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다 알려주어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발표한 건보공단입니다.

    2005년~2008년까지 과징금이 단 한 푼도 건보공단으로 들어온 것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런 사실이 국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막는데 급급하였습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예산도 2008년도에 516억원, 2009년도에 1,272억원의 행방이 의심이 됩니다.

    건보공단과 복지부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 가을이네요 2010.09.26 11:21:55

    적자는 왜 가을에만 생기지?
    항상 가을이면 적자되던데
    여름 휴가철에는 돈이 안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보험도 마찬가지인가?
    아님 때가 되니 적자여야 하는가?

  • 미친넘 2010.09.25 12:35:37

    보장성 강화에 직원 상여금 퇴직금등 돈잔치에~
    흥청망청 공단 병원 짓고 난리 부루스
    해놓고 의새들 만 존나 패고 쥐어 짜면 되냐...

  • 빙신들 2010.09.24 15:52:09

    돈쳐 들어 갈 일을 다 벌여 놓고
    이제 와서 돈 없다고 하면 어떻하냐

    보장성 강화도 돈 봐가면서 하는 거지 돈도 없으면서 먼 보장성 강화하겠다고
    설래발이나 쳐 대놓고 이제 와선 적자???
    의약분업 어떤 넘이 돈 안들어간 다고 했냐?

    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좀더 차근 차근 면밀히 검토해 가면서 해야지
    그저 일 벌여 놓고 생색낼라는 놈들 때문에 이모양 이꼴이다

    일 벌려 놓 넘들 따로 있고
    뒤치닥 거리 하는 넘 따로 있고....

    에이 캭~~퉤~

  • 개원자리 2010.09.24 15:47:21

    (부산)가정의학과,일반의 적합한 독점개원자리있습니다
    신규자리입니다 016-801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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